"1년 넘겨야 퇴직금 받는 거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 11개월 59일에 퇴사시키면 퇴직금 안 줘도 되겠네?"는 위법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달력 기준 만 1년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입사 → 2026년 2월 28일까지가 정확히 1년. 3월 1일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연간 상여의 1/12), 미사용 연차수당(안분 금액)
포함되지 않는 것: 실비변상(교통비 실비, 출장비), 은혜적·임시적 급여(경조사비, 일시 포상금)
병원에서 주의할 판례
1. 퇴직금 회피 목적의 계약 종료 11개월 29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하루 쉬게 한 뒤 재고용하는 패턴. 법원은 이를 "계속 근로의 단절이 아닌 퇴직금 회피 목적의 편법"으로 보고, 전체 기간을 연속 근로로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에 퇴직금 포함 주장 "월급에 퇴직금 다 포함이에요"라는 주장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파트타임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도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파트타임이니까 퇴직금 없다"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시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인사 기록에 입사일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근속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수기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VetMan HR의 퇴직소득 정산 마법사를 쓰면 3단계로 자동 계산됩니다.
14일 기한을 엄수하세요.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20%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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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해설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